🔶실내마스크 해제🔶 실내 착용 의무 '해제 장소' 및 주의사항 확인

실내 마스크 해제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강제한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강제함에 따라 마련된 법적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같은 처분이 발생되게 된다.

 

 

1-1. 미착용 벌금 / 과태료

• 10 만원

착용 의무화되는 공간에서 마스트를 미착용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다. 단 미착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행위에 사회적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즉 여전히 미착용이 적용되는 장소에서의 신고와 과태료 처분은 진행된다. 따라서 실내 중에서도 착용 권고로 지정된 장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시행 : 2023. 1. 30. 00시

▶ 부분적 해제 실시

 

질병관리청은 해당 시간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자율에 맡기는 정책 벼경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 감염세가 당국의 관리 가능 환경 내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기반으로한 결정이다.

 

단, 실내 모든 공간에서 전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일부 공간에 한해서는 여전히 착용이 의무하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공간에서 여전히 착용 의무화가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3.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병원
• 약국
• 의료기관
• 요양병원
• 정신질환 병원
• 감염취약시설 지정 지역

 

• 대중 교통편 탑승시
  • 지하철
  • 철도 / KTX
  • 시내 버스
  • 고속버스
  • 비행기 / 항공기
  • 택시
  • 단, 탑승 대기시는 해제 가능

 

 

 

4. 착용 의무 권고 또는 해제 장소

• 백화점 / 쇼핑몰
• 마트 / 대형 마트
• 음식점 /  까페
• 편의점
• PC방
• 버스터미널 객사
• 지하철역 대기중
• 헬스장 / 수영장

 

 

 

5. 기관장 직권

아래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장소이다. 하지만 시설관리 책임자의 결정에 의해 착용 의무화 지정 가능한 곳에 해당한다.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기숙사
• 사기업 / 회사
• 도서관

 

 

6. 참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장소일지라도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된 시설 내에 존재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 즉 착용 해제 장소와 착용 의무장소가 결합된 장소의 경우 이는 착용 의무 장소로 해석한다.

 

 

6.1. 착용 의무지역 사례

• 병원 내 편의점
• 마트 내 약국
• 마트 내 병원
• 백화점 내 약국
• 1인 병실 내 의료진 존재시

 

 

6.2. 착용 의무 해제  사례

• 1인 병실 내 보호자와 단독시

 

 

7. 기타

해당 정책 변경은 착용 해제를 권장하는 조치가 아니다.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권장-권고되지만 착용 여부를 법이 아닌 개인 스스로의 결정에 맡긴다는 취지의 자율권을 부여한 정책이다. 즉 허용된 범위 내에서 미착용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해제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