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류 /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이란 / 임대기간-입주자격-신청자격-가격-조건-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주택과 다른 특성을 지니는 주택이다. 가장 큰 특징적 차이는 건설 자본의 주인과 건설의 목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명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다. 따라서 입주자격, 신청, 평수, 양도, 자산기준 등에서 일반 주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1) 건설 자본의 보조-지원 주체

• 국가
• 지자체 재정
• 주택도시 기금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주택도시 기금과 같은 공공의 성격을 갖은 기관의 건설 자본 지원을 받아 건설 / 매입 / 임차를 진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이라 한다.

 

 

2) 공급 방식

• 신규 건설
• 기존 건물 임차 후 임대
• 임대 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은 위와 같다.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공공기관이 임대를 받아 이를 공공에 임대를 하거나 또는 건물을 임대한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에게 이를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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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류 / 입주자격 /가격-조건

• 영구 임대주택
• 국민 임대주택
• 행복 주택
• 장기 전세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 매임 임대주택
•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 신혼 희망타운

 

1) 영구 임대주택 이란

영구 임대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하는 만큼 주택을 임대해 주는 주택을 의미한다. 명칭에서 확인이 가능하듯 원한다면 영구히 임대가 가능한 주택이다.

 

 

임대기간  / 면적(평수)

• 최저 2년
• 최장 50년까지 가능
• 면적 : 40 ㎡ 이하

 

입주자격 / 신청자격

• 소득 수준 1 분위 내 해당자
  • 국민소득 5구간 분포 범위 중
  •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세대원 수 등으로 선정
• 무주택자에 한해 신청 가능

 

 

가격 / 조건

• 임대료와 보증금은 일반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

 

 

신청방법

현 거소지의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문의한다. 문의 시 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이후 자격 충족 시 즉시 신청까지 진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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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임대주택 이란

 

 

• 주체 :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민간 업체
• 대상 : 저소득층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민간 업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적용해 공급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한다.

 

 

 

임대기간  / 면적(평수)

• 임대기간 : 30년
• 면적 : 60 ㎡ 이하 

 

 

가격 / 조건

주변 현 신세의 60 - 80 % 범위 내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적용한다.

 

 

 

입주자격 / 신청자격

• 소득 수준 2 - 4 분위 내에 해당자

 

• 국민소득 5구간 중 
  • 상위 21% 에서
  • 하위 21% 내에 해당자

 

• 자산 : 2억 9천200 만원 이하
• 차량 : 3천496 만원 이하
• 면적 60 ㎡ 이하이나 85 ㎡이하 공급 원할 경우는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야 한다.

 

• 주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함

 

 

 

배정 가산점 부여 대상

 

• 국가 유공자
• 결혼-혼인 5년 이내 자
• 세 자녀 이상 자
• 사업지구 내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
• 사업지구내 철거 대상 주택 임차인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