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지원금🏤 신청 방법 / 교복 자율화 장점-단점

출처 : 부산 금정구 구청 홈페이지

교복이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재학생들의 대상으로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복장을 의미한다. 이런 교복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특별 활동 및 특수 환경의 시간을 제외하면 항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교복 가격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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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지원금 정책

교복 지원금 지원 정책은 국가가 아닌 지역-지자체별 이뤄지고 있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확인을 하는 것이 지원금을 지원받는 데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례 : 부산 금정구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 해당년도 3월 1일 기준 
• 금정구에 주민등록 완료자 중

 

• 교복 입는 학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 외-타 시도 중학교
  • 학교 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신청기간 : 3월 10부터 12월 16일

 

 

지원금액 : 30만원

 

 

신청 자격 / 신청 가능자

• 학생 본인
• 부모
• 보호자

 

 

필요서류 / 준비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 / 학생증

 

 

지원금 신청 방법

교복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위의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거주-주민등록 지역의 관할 관청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등을 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다른 지역의 경우 또한 위의 예시로 안내된 부산 금정구 신청 방법 및 안내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 다만 정확한 정보는 각 구청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들 참고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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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복 자율화

 

 

교복 자율화에 대한 논쟁 아닌 논쟁은 매우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이 논쟁은 주로 학생들과 학생 이외의 대상들 간의 논쟁이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틀린 말이 아니며 논리가 확실히 있는 말이다.

 

다만 학생의 입장에서 자율화를 주장하던 사람들도 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회인이 되면 적지 않은 비율이 교복 자율화에 반대 즉 교복 의무화로 돌아선다는 특징을 가진 논쟁이다.

 

 

장점

• 소속감 향상
• 통일감 향상
• 신분 상징
• 사복 비용 절감
• 빈부격차 인한 사회적 편견 발생 예방
• 보호대상으로 인지 / 범죄 예방

 

단점

• 획일화
• 몰개성화
• 의복 선택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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