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법이란?📞 합법과 불법 차이 / 개정안 내용은?

통화녹음 금지법이 화두다. 최근 해당 법안이 발의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합법 사항으로 각종 상황에서 주요한 증거가 되어온 녹취에 대해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입법이 발생한 것이다.

 

 

녹음이란

녹음이란 음성과 같은 소리를 각종 레코팅 기기 (녹음기, 스마트폰 등)로 각종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대부분의 녹음은 스마트폰 및 각종 디지털 기기에 의해 필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타인과의 대화 및 음성, 음향 등의 정보가 녹음기기의 형태에 따른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을 녹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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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합법

현행 국내 법률에 의하면 자신이 대화 상대로 포함된 상황에서 녹음, 녹취는 상대방 도는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합법에 해당한다.

 

 

불법 

현행 국내 법률에 의하면 자신이 대화 상대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모든 녹음과 녹취는 불법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의 형태는 도청과 같이 자신이 없는 특정 장소에 녹음 기능의 장치를 두고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다.

 

 

 

통화녹음 금지법안 확인

• 법안 대표 발의자 :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
• 법안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 내용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해외 사례

실제 독일과 프랑스 및 미국의 50개 주 중 13개 등에서는 상대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녹음-녹취를 진행하는 경우 불법의 소지가 발생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해당 녹음 파일을 소유-소지-보유 하는 것 만으로도 처발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제한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즉 녹음은 가능하나 유포가 불가하거나 녹음은 가능하나 용도를 제한하는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연유로 아이폰에는 한국과 달리 통화 녹음기능이 없다고 한다.

 

 

국내 반응

 

출처 : 서울신문

해당 법안에 대해 높은 비중으로 반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공익적 목적 및 자기보호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많아 사회적 순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기 떄문이다.

 

반면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된 찬성 이유는 녹음파일의 악용 가능성과 이 또한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아직은 법안이 발휘된 상황이다. 즉 해당 법안이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으로 자리하기에는 아직은 남은 과정이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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