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소득인정액 / 신청방법-수급자 기준-심사기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에 의해 주거급여제도라는 명칭으로 대상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LH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에 부합해야 하며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신청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한다. 즉 현재 발생중인 소득을 마련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금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위를 매겨 고-중-저 구간을 구분한 결과 값을 의미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은 46% 이하로 2022년 기준 약 235만 원에 해당한다.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수급자)를 선정하게 된다. 즉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고려한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2022년 기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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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자 / 신청 가능자

• 본인
• 가구원 
• 가구원의 친척
• 가구원의 기타 관계인

주거급여 신청 가능자는 위와 같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외 함께 동거 중인 가구원 및 가구원의 친척과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다. 여기서 기타 관계인이란 행정 기관 공무원과 각종 복지 시설 기관 업무자 등이 해당한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즉 대리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인 위임장,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구비하여야 한다.

 

 

 

수급자 기준 확인 / 대상자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대상자(수급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주거급여 신청시 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수급자로 선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으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 신청기관 방문

• 주민센터
• 동사무소
• 면사무소
• 읍사무소
•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진행 절차 / 심사기간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게 된다. 심사기간은 심사기관의 업무 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달리 안내가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빠르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한다.

 

 

수급자 혜택 / 지원금액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역별, 가구 인원수별 기준 임대료 상한에 해당하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다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다.

 

 

2022년 주거급여 - 기준 임대료 확인

 

 

 

 

2022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표

 

 

선정기준 / 혜택

1) 전액지원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적거나 동일한 경우 기준 임대료 (실 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2) 일부 지원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은 경우 실제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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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미지 출처 : LH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