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수당이란💰 종류와 개념 / 계산방법 - 적용기준 확인

 

시간 외 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또는 근로 계약 시 사전에 계약-약속-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과 근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추가적인 근로가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

 

시간 외 수당

시간외 수당은 계약 범위-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근로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한 데에 대한 추가적 임금이다. 이런 시간 외 수당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됨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으로 구성된다.

 

즉 시간외 수당은 일종의 상위 개념이며 하위 개념의 결합-총합에 해당하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시간 외 수당에 대한 정확한 지급과 수령을 위해선 다양한 종류의 하위 개념적 시간 외 수당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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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주휴 수당
• 연차 휴가 수당
• 연장 근로 수당
• 야간 근로 수당
• 휴일 근로 수당
• 산전-후 휴가 수당
• 휴업 수당

시간외 수당의 종류에는 위와 같은 수당들이 있다. 이외, 업종에 따라 업종의 특성-성격이 반영된 시간 외 수당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사항이다.

 

종류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시간외 수당은 정식으로 계약된 시간 외 근로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이다. 또한 근로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근로를 위해 필수적인 휴식, 휴가 시간 또한 근로를 위한 필수적 일부 요소로 인정되어 직접적인 근로가 진행되지 않으나 근로로 인정되는 수당들 또한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근로를 진행하지 않는 휴일이지만 근로를 진행하는 것 정확히는 다음 근로의 연속성을 위해 필수적인 휴식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개념의 수당이다. 

 

즉 근로가 직접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나 연속적, 지속적 근로를 위해 필수적인 시간은 근로의 일부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임금은 시간 외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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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계산방법

• 주휴 수당
• 연차 휴가 수당
• 연장 근로 수당
• 야간 근로 수당
• 휴일 근로 수당
• 산전-후 휴가 수당
• 휴업 수당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이다. 즉 주당 15시간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의 휴일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당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휴 수당의 과거 기준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 형태에 별도의 구분이 있었다.

 

즉 모든 근로자가 주휴 수당을 수령할 수 잇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구분 없이 모두 주휴수당 수령 대상이 된다.

 

주휴 수당은 1일 소정의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주 동일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였다면 총 40시간을 근무한 결과로 기준인 15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음에 해당 주에 대해 최소 1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발생된다.

 

 

 

2) 연차 휴가

연차 휴가 수당이란 정확히는 연차 유급 휴가수당이다. 연차 또한 주휴수당과 동일한 개념이다. 다만 유급 유일이 발생되는 기준이 다른 것이다.

 

우선 연차는 명칭에서 확인이 가능하듯 1년(연)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유급휴가이다. 즉 1년의 기간동안 정규 근무일의 80% 이상의 근로일을 소화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1년을 기준으로 함에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은 별도로 계산법을 정했는 데 이는 이들에게는 1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만근-개근을 한 경우에 한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게 된다.

 

즉 최초 1년간은 총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연차 휴가 수당

연차휴가의 특징은 연차 휴가 수당이다. 즉 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이 지급되는 연차휴가는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유급휴일을 대신해 근로를 제공하면서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차휴가를 받아 임금을 받으며 휴일을 보내거나 유급 휴가를 받지 않는 대신 연차휴가수당을 수령하고 근로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 수당의 선택은 소속된 회사-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는 적극적인 사용으로 휴일을 취할 것을 권자앟고 있다.

 

 

3) 연장 근로 수당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법정근로시간인 일일 8시간 /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기준은 2가지 모두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즉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일일 8시간을 초고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발생되는 수당은 통상 근로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기준이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가중된 임금이 아니라 정규근로시간의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4) 야간 근무수당

야간 근무란 저녁 10시 - 오전 6시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되는 임금이다. 근로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의 1.5배 임금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야간근무와 연장근무의 개념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는 1.5배가 아닌 2배의 임금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야간근무수당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승된 임금이 아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면 된다.

 

 

 

5) 휴일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은 법정 휴일 및 회사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 또한 사업장의 규모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해당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평시와 동일한 임금을 휴일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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