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기준-수위-벌금 / 방조자 처벌과 신고 방법

무면허 운전이란 절대 해선 안될 행위로 각종 이동 장치 중 면허를 필수로 하는 장치를 운행 함에 자격을 부여하는 적합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무면허 운전은 면허 자체의 미취득 상태에서의 운전과 부적합한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의한 무면허 운전과 면허 취소, 정지 등의 상태에서 운행으로 인한 무면허 운전으로 구분된다.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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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수위

무면허 운전 중 해당 행위를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이 발생하게 된다. 처벌의 종류에는 가장 가벼운 벌금형을 시작으로 금고형, 징역형, 면허 취득 제한 처분이 존재하는 데 이는 무면허 운전 행위로 인한 사고 유발의 유무와 동종 전과의 유무 및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참고] 금고형 vs 징역형

금고형과 징역형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처벌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도소 수감의 처분에 해당하는 데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노동의 의무 여부이다. 

 

금고형은 노동의 의무가 없는 반면 징역형은 노동형이 동반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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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

무면허 운전 / 단 무사고 경우 / 처벌 수위

자동차 무면허 운전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 125cc 이하 및 전동-공유 킥 포드 포함
• 벌금 3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 구류형

 

[참고] 구류형

1 - 30 일 미만동안의 구금을 통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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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 사고 발생 경우 / 처벌 수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 5년 이하의 금고형
•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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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방조자에 대한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무면허 운전 방조란 운전자가 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나 동승한 경우를 무면허 운전 방조라고 한다.

 

만일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 또는 면허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적극적인 만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차량을 하차해 신고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 신고 방법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이 성립됨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 무면허 상태일 것
  • 면허의 미취득
  • 면허의 정지
  • 면허의 취소
•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 시동을 걸어야 한다.

위의 사항들은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는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 운전은 차량을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거는 순간 운전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무면허 운전을 신고하기 위해선 112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것에 어려움을 가지는 데 요즘 같이 cctv와 블랙박스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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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적발-단속 방법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는 과정은 크게 3가지에 해당한다. 대부분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허 조회에서 적발이 된다.

 

이는 만일 신호위반에 적발되었다면 단속된 운전자에게 경찰은 과태료 처분과 기타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해 면허증을 요구하고 면허 번호를 통한 각종 기록 확인 과정을 거친다.

 

이때 무면허 운전이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타 사고를 우발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확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회 결과를 통해 확인이 되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의한 신고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게 되는 데 이는 가장 낮은 빈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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