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 변경🚙 변경 사유-조건 / 비용 / 준비물-구비서류 / 신청장소

자동차 번호는 차량의 이름표이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차량의 번호는 번호판에 표기되어 외부에 부착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데 이런 번호를 사람의 이름을 개명하듯 변경하고픈 욕구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알아본다.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의 번호판의 번호판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다. 이처럼 차량의 번호를 기준으로 각종 관련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데 주요 관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차량 범죄에 이용 확인
•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
• 범칙금 및 벌금 부과의 기준

자동차 번호판은 각종 법의 적용 기준이 됨에 관리 당국은 철저한 관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연유로 번호판에 최초 발급된 형태 외의 인위적 변화를 적용하는 경우 가령 꾸미기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및 인위적 변경과 훼손 및 일시적 번호판 가림 행위에 조차 비교적 강력한 법적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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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 변경

자동차 번호-번호판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이런 번호를 언제든 원하는 데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휴대폰의 번호 변경의 경우와 달리 많은 법적 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번호판에 기존에 기재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1. 변경 사유 / 변경 조건

• 중고차로 거래된 경우 / 이전 등록시
• 번호판의 분실, 훼손이 발생한 경우
• 번호체계의 변화 시 : 지역번호 > 전국 번호판으로 
• 소유자 + 세대원이 보유한 2대 이상의 차량 번호 끝자리 동일시
• 자동차 번호판 분실, 도난 

 

 

 

1) 중고차로 거래된 경우 / 이전 등록 시

차량의 거래로 인해 소유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이를 변경해 원하는 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경우는 차량의 이전등록일로부터 2달 (60일) 이내만 허용된다.

 

 

 

2) 번호판 분실 , 훼손, 도난

번호판의 분실과 훼손이 발생된 경우 이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경우는 경찰서장의 확인에 의한 승인이 완료된 이후 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자동차 번호판의 의도적 훼손은 범죄에 해당하며 분실의 경우 분실된 번호판이 다른 곳에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번호판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 번호체계 변화

자동차 관리 당국은 상황에 따라 자동차 번호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지역번호판 정책을 이용하던 시기에 발급된 번호판인 '부산 31 머 0000' 번호를 새로운 전국구 번호판 체계로 원한다면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해당 경우는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이 병행됨에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온전히 차량 소유주의 선택에 의한다.

 

 

 

4) 소유자 + 세대원이 보유한 2대 이상의 차량 번호 끝자리 동일시

한 가정에 2대 이상의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의 끝자리가 홀수 또는 짝수로 동일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원하는 차량의 번호의 끝자리를 홀수는 짝수로, 짝수는 홀수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는 차량 2부제와 같은 정책의 실시 때 동일한 끝자리 수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극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경우에 한해 번호를 새롭게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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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 번호변경 비용

• 증지 : 1300원
• 등록세 : 1만 5천 원
• 번호판 : 9900 원
• 총 2만 6천2백 원 + 보조대 비용 추가

 

 

2) 번호판 재발급 비용

• 번호판 제작비
• 보조판 비용
• 탈부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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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준비물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기존 번호판 2매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대리인

• 개인  경우
  • 위임장 (도장)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경우
  • 위임장 (법인도장 날인)
  • 법인인감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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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 구청
• 차량등록 사업소

위의 서류들을 구비한 후 구청 또는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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