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뜻 / 시범사업-시범지역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상병수당이란 근로자의 건강에 발생된 문제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현재는 전격 시행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시범지역에 한해 이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를 진행하게 될 수 도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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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조건 / 자격 

• 업무 이외를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 부상 일 것
• 질병과 부상 인해 소득 창출이 어려울 것
• 전국 확대 전 시범실시 일시 지원 지역 거주자 일 것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자 일 것

 

 

 

 

 

취업자란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

 

 

 

 

중복지원 불가

• 고용-산재 보///험
• 실업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육아휴직급여
• 휴업급여
• 상병보상 연금
•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상병수당은 위의 각종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즉 위의 지원 중 하나라도 지원받고 있는 중에 상병수당 신청은 불가하다.

 

 

 

 

 

대상 선정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자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병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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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 시범지역

상병수당 제도는 현재는 시험사업으로 시범지역에 한해 지자체별 각기 다른 모형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시험 지역은 총 3 모형으로 구분하여 시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 모형에 따라 지원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모형 1

• 경기 부천시
• 경북 포항시

> 근로 불가 기간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일 4만 3960원을 1년 중 최대 90일까지 지원한다.

 

 

 

 

모형 2

• 서울 종로구
• 충남 천안시

> 근로 불가 기간 중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일 4만 3960원을 1년 중 최대 120일까지 지원한다.

 

 

 

 

모형 3

• 전남 순천시
• 경남 창원시

> 근로 불가 기간 중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일 4만 3960원을 1년 중 최대 90일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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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서류

 

• 방문 신청
  •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종로 지사
  • 부천 북부 지사
  • 천안 지사
  • 순천 곡성 지사
  • 포항 남부 지사
  • 창원 중부 지사

 

 

• 팩스 및 우편(등기) 신청 가능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가능

 

 

 

 

모형 1 / 모형 2 - 구비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 서류
• 근로 중단 계획서

 

• 의료기관 발급 서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의무 기록지

 

• 본인 통장 계좌 사본

 

 

 

 

모형 3 - 구비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 서류
• 근로중단 확인서
• 본인 토장 계좌 사본

 

• 의료기관 발급 서류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처리 절차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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