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대인배상 이란 / 대인배상 1 2 차이점 / 한도 선택

해당 포스팅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 (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전문 설계사가 개입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설계하는 방식 (다이렉트 가입)을 이용하는 경우 이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대인배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포스팅이다.

 

[대인배상] 대인배상 이란 / 대인배상 1 2 차이점 / 한도 선택

대인배상이란

자동차 금융상품에서 대인배상이란 자동차 운행 중 상대방-타인의 신체에 발생된 피해를 복구하고 금전적 배상하기 우해 가입하는 항목을 의미한다. 대인 배상과 상반 관계의 가입항목인 대물배상이 있다. 대물배상은 상대방 신체가 이외의 물건의 피해에 대한 회복과 보상을 위해 가입하게 되는 항목이다.

 

국내 자동차 금융 상품의 대인 배상은 대인 1, 대인 2로 구분된다. 이런 대인 배상 1 2 차이점은 금전적 보상의 범위 - 보상 가능한 금액의 한도에 따른 구분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회복, 보상하는 데 발생되는 비용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때 개인은 가입한 대인배상을 통해 금전을 지급하게 되는 데 대인배상 1 또는 대인배상 2 가입한 수준에 따라 지불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대인배상 1 2 차이점

• 가입 의무성
• 배상 적용 순위
• 배상 한도

 

1) 가입 의무성

국내 자동차 운행상 관련 법률 (교통사고 배상법 - 자동차배상법 - 자배법)은 대인배상 1에 대해 의무 가입을 명하고 있다. 자도차 소유자 및 운전자라면 반드시 차량을 운행하기에 앞서 대인배상 1에 대한 가입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대인배상 1을 가입하지 않지 않은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발생되게 된다.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과태료 처분이 발생된다. 과태료 금액은 5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 반복적 부과가 가능한 과태료이다. 즉 1회 과태료 처분에도 기간 내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재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반복된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발생되며 향후 자동차 등록 말소에 이르는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즉 국내에선 대인배상 1 가입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본인이 아무리 주의해 운전한다고 해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이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을 때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금전적 부담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즉 적은 비용으로 만일의 사고에서 경제적 파탄을 벗어나고 타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 선택항목이 대인배상 1이다. 반면 대인배상 2의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다라서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2) 배상 적용 순위

 

대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금전적 지급이 필요한 때 가장 먼 적 적용되는 것은 대인배상 1에 따른 배상이다. 만일 사고 피해의 정도가 대인배상으로 배상 가능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에 대한 배상을 위해 적용되는 것이 대인배상 2이다.

 

즉 비교적 경미한 대인-인피사고에서 발생된 보상-뱃아 금전은 대인배상 1을 적용해서 배상을 진행하고 완료하게 된다. 만일 피해 정도가 대인배상 한도 범위를 초과한 경우 대인배상 2 가입금으로 배상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대인배상2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인배상 1로 배상하고도 초과한 금전적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아닌 개인의 사비로 배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참고로 대인 배상 1을 초과한 대인피해가 발생된 경우는 대부분 중대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된 경우이다. 

 

 

3) 배상한도

대인배상1 자배법 한도는 최저 2천만 원, 최대 1억 5천만 원이다. 반면 대인배상 2 자배법 한도는 유한, 무한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대인배상 1의 경우 의무 가입으로 금융상품 가입 시 선택은 가입 유무로만 설정 가능하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사에서는 가입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다음 진행이 불가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성택 하게 된다.

 

반면 대인배상2의 경우 대인배상 1과 달리 금전적 배상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당연히 선택한 배상 가능 금액의 크기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가입금이 달라지게 된다.

 

 

대인배상 2 가입 가능한 금전 한도 범위는 금융회사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모두 무한 배상까지 설정하여 가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인배상 2 무한을 가입한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높으나 발생된 금전적 배상 범위가 무한으로 경제적 배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입율이 높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인상 2 미가입은 본인의 몫이다. 즉 대인배상 2는 의무 가입이 아님에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을 운행함에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

 

 

 

[정리]

자동차를 운행함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선택,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다. 특히 가입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 (디렉트) 낯선 용어들로 인해 골머리가 아픈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 설계사가 중간에 개입되어 가입하는 경우 대비 낮은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포스팅은 비교적 저렴한 비요응로 직접 설계-가입을 진행하고 자는 이를 위한 포스팅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자면 대인배상 1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무-강제 보험이다. 따라서 반드시 가입을 하게 된다. 하지만 대인배상 2의 경우 선택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대인배상 2는 미가입이 가능하다. 대부분 미가입을 선택한 경우는 더욱 저렴한 비용 지출을 원하는 경우이다. 또한 과도한 운전 자신감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경우가 많다.

 

우선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을 원해 미가입하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적은 지출이 미래의 막대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전한다. 물론 자동차 사고는 당연히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항력적 상황임을 인지하고 가급적 무한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추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