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서류 / 기간-안하면-과태료 / 장소-어디서

출생신고란 자녀-아이의 출생에 따라 해당 사실을 관할 관청에 알리는 신고를 의미한다. 이런 출생신고는 가급적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 전 신고방법과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게 이를 완료할 수 있게 한다.

 

출생신고

출생신고의 목적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진행하기 위함이 기본적 목적에 해당한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적 파악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인 것이다.

 

 

 

안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국가로부터의 보호와 각종 행정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매우 비상식적인 사례이자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출산한 이후 출생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

 

이런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의 경우 실존하는 사람이지만 행정상으로는 없는 사람이 된다. 이로 인해 국가의 보호 대상, 혜택 지원 대상 및 각종 의무이행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함은 물론이며 각종 사고와 사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신고 기간 / 기한 

출생신고 기한은 1개월이다. 즉 자녀를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를 기한 내 - 늦게 지연해 진행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급-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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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신고 장소 / 어디서 / 기관

 

• 읍-면-동 사무소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위의 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자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 위치한 관할 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참고]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는 기존의 행정에서 사용된 호주의 개념을 폐하고 국민 개인별 등록부를 부여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시행에 따라 발생된 개념이다.

 

해당 개념은 과거 부 또는 모의 호적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등록하던 것에서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변경 가능한 개념이다. 즉 등록기준지란 원하는 곳을 정하면 되면 차후 기준지를 변경 또한 가능하다.

 

 

 

준비 서류 / 준비물

• 출생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
• 혼인관계 증명서 (생략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 일반
• 통장사본
• 자녀 이름 -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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