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란🔐요건과 조건 / 사면 차이 / 전자발찌와 누범-실효 / 조건과 보호관찰

가석방이란 우선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이를 수용 중인 범죄자-수형자에게 발생되는 처분이다. 형무소-감옥에 수감 중인 수형자가 수형 기간을 채우는 동안 교정당국의 기준에 적합한 생활로 교정성적이 우수하며 개전의 정이 확인되는 대상에게 최초 내려진 형기가 완료-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가석방 뜻 

가석방이란 개념이 발생하기 위해선 우선 범죄가 성립되고 이에 대한 판결이 완성되어 형무소에 입감이 된 후 일정기간의 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즉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집행 중인 자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처분인 것이다.

 

 

또한 판결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징역, 금고형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되는 개념이다. 즉 최초 약속된-결정된 기간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상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개념이다.

 

 

가석방 처분이 결정되면 형기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무소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석방에는 조건이 따른다. 즉 신체적 구속이 벗어난 상태이나 일반적인 자유인과는 달리 행동과 거주지와 같은 공간의 제약-제한 등을 조건으로 출소가 가능한 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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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준 / 요건 / 시기 / 심사기준 / 절차

• 일정 기간의 경과
  • 무기형시 : 20년 경과 필
  • 유기형 시 : 형기의 1/3 경과 필

 

 

• 양호한 교정 성적

 

 

• 벌금-과료 존재 시 : 완납 필

 

형벌 처분으로 형무소에 수감된 수형자는 모두 형무소의 규칙-규정에 의해 생활을 통제받게 된다. 또한 그 그곳에서의 생활을 평가받게 된다.

 

 

우선 가석방 처분을 받기 위해선 기간의 경과가 필요하다. 즉 모든이가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처분된 형기의 일정 기간을 형무소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것이다.

 

 

무기형을 받은 경우라면 20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유기형의 경우 처분된 형기의 1/3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형기의 경과 이외 조건들이 존재하는 데 우선 교정당국의 감독에 의한 평가에서 양호한 교정 성적으 받아야 한다.

 

 

양호한 교정 성적이란 교정기관이 정한 규칙을 준수하며 문제를 만들지 않고 타에 모범이 되는 행동양식을 준수해 형기를 이행하는 것이다.

 

 

위의 2가지 조건이 완성되었다면 만일 존재할 수 있는 벌금-과료형에 대한 완벽한 납기가 필요하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 대상자는 최종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받아지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행정처분적 결정에 의해 가석방으로 출소될 수 있다.

 

 

 

[참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 무기징역

현행 법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종신형과 무기징역이 내려진 대상에게도 가석방이 적용된다. 우선 종신형과 무기징역 처분을 받은 자들은 사회적으로 흉악한 범죄를 일으킨 대상들이다.

 

 

즉 사형제도는 있으나 실제 집행되지 않는 명목상의 사형형만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최상의 처분이 종신형(무기징역) 임에도 해당 처분에 대한 가석방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현행 법률에 대한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를 대상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불만과 이들의 반복된 재범에 대한 불만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형식적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법률적 대안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제재의 추가로 언급되는 것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즉 극악한 범죄자에 대한 최고 형벌인 사형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차악형인 종신형에 또한 가석방이 내려지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마련하자는 언급이 꾸준히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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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기간 / 보호관찰

 

가석방은 완전히 자유의 몸이 아니다. 형무소를 벗어나지만 일정 제약이 여전히 일정기간 동안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우선 가석방 최대 기간은 10년이다. 

 

 

가석방 처분을 내리는 데는 최대 10년 이내여야 하는 것이 현행 법률이다. 가석방 기간 중 대상자는 보호관찰 제도하에 놓이게 된다.

 

 

보호관찰이란 대상자의 주거지역선택, 직장 선택 및 생활시간의 제약을 두는 것이다. 이는 보호관찰소라는 별도의 기관에 의해 관리, 감독이 진행되며 이는 추가적인 범죄-누범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보호관찰 중인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처분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행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즉 가석방 처분을 받아 세상으로 돌아온 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에 걸친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 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생활 전반에 대한 제한이 발생되며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더욱 가중한 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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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vs 사면 차이

 

• 가석방 : 임시로 석방함
• 사면 : 죄를 면제함

 

가석방과 사면의 의미는 위와 같다. 가석방은 형무소를 벗어나지만 여전히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반면 사면은 범죄 사실에 대한 처분이 완료되어 모든 대가를 완료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우선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각 대상에게 부여하는 자유의 정도이다. 가석방의 경우 앞서 확인한 보호관찰 등과 같은 제약이 발생하지만 사면의 경우 그렇지 않다.

 

 

또한 이를 부여하는 최종 권한자에서도 차이가 있는 데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내려지는 처분이나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려지는 처분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둘 모두에 대한 범죄의 기록은 동일하게 존재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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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자발찌는 누범-재범의  확률이 높은 범죄자 및 범죄유형자에게 내려지는 추가적인 범죄 예방 수단이다. 전자발찌를 신체에 결합시켜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며 혹시나 있을 누범을 예방하는 것이 전자발찌이다.

 

 

이런 전자발찌 또한 법적 기준에 따라 처분에 의해 내려지는 형벌의 일종이다. 이는 국내의 경우 성범죄자에게 최초로 적용였는데 높은 재범률의 특성을 가진 범죄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현재는 전자발찌 처분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상황이다. 성관련 범죄에만 국한 되는 전자발찌 처분이 유괴, 살인, 강도와 같은 형태의 범죄에도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즉 재범 위험이 높은 자들에게는 형기를 완료한 이후에도 전자발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가석방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자발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다만 전자발찌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우선적으론 우범한 범죄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재범률이 높지 않은 범죄를 일으킨 자가 가석방된 경우에 적용돼 전자발찌 처분은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가석방자는 전자발찌 처분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손목형 전자장치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단계별 완화를 적용받게 된다. 즉 성범죄자보다는 완화된 추가 처분이 발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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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 실효

 

가석방 처분 중인자는 여전히 국가의 형벌적 처분 하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형무소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범죄자임은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가석방 기간 중에 누범-재범-범죄를 다시 행하는 경우라 일반인이 범죄를 행하는 것과는 다른 처분이 적용된다.

 

 

즉 누범이 발생되면 가석방 처분은 취소되며 이에 대해한 형벌 결정을 위한 재판이 진행되는 데 재판 결과로 내려지는 형기는 누범에 대한 형범에 기존 범죄 가석방 기간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즉 가석방 처분이 실효되어 다시금 징역형에 처해지며 징역형으로 처해지는 기간은 추가적으로 발생된 범죄에 한하지 않으며 기존의 범죄로 인해 발생된 형기가 결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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